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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09.8.7 시행)

석면 해체·제거업체 관리자,  석면함유물질 등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감독자


1. 교육 과정

1) "석면 해체·제거업체 관리자 과정" (인력기준 가,나 해당자) <신설 2009.8.7> <개정 2014.3.12>

시행규칙 제 80조의4, 별표 10의4에 의거 다음 조건 가항, 나항의 각각1명 총 2명 이상이 관리자과정교육을 받아야 함.

가.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
     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
     를 졸업하였거나 토목·건축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 가,나 해당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교육기관에서 1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석면함유물질 등 해체·제거작업사업장 관리감독자 과정"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33조 관련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등록완료 후 석면해체·제거작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작업) 시 현장에 최소 1인
이상의 관리감독자가 상주하여야 함.

「'16.10.06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으로 인하여 기존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만으로
현장책임자로 선임이 되던 방식에서, 시행규칙 제 80조의4, 별표 10의4에 의거한 관리자로 노동부에 등록된 인력이
현장책임자로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노동부에 관리자로 등록된 인력이라 하더라도 유해위험작업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
하여야 현장책임자로서의 선임 자격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10.06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다운로드

※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④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①항,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③항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근로자 정기교육을 별표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위 법에 의하여 본 협회에서는 2018년 3월 부터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교육 수강희망자 중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의 시간 면제를 요청"할 시, 교육 2일차(8시간) 참석으로 교육수료 가능토록 진행합니다.
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업재해율확인서"를 발급 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위 사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의 증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직접 산업재해율확인서 등으로 관련기관에 
증명을 하여야 하며, 본 협회에서는 가급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16시간) 시간을 모두 이수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받기_클릭

2. 교육기간 ( 매주 화,수,목  교육 실시)

 교육 내용

교육일

  1.  석면 해체·제거업체 관리자 교육
  (2009년8월7일 노동부 등록제도를 위한 교육)
 ※이미 등록된 업체에서 인력기준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사 등 부재 시 같은 인력기준을 가진 사람이 본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고용노동관서에 인력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04월03일 (화) ~ 04월05일 (목)
04월10일 (화) ~ 04월12일 (목)
04월17일 (화) ~ 04월19일 (목)
04월24일 (화) ~ 04월26일 (목)

이후에도 매주 화,수,목 교육실시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석면함유물질 등 해체·제거작업  
       사업장 
관리감독자교육
 
(해체제거작업현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수행
 하기 위한 교육으로 업체 등록시 필수사항은 아님.
 업체 등록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필요.)

04월03일 (화) ~ 04월04일 (수)
04월10일 (화) ~ 04월11일 (수)
04월17일 (화) ~ 04월18일 (수)
04월24일 (화) ~ 04월25일 (수)

이후에도 매주 화,수 교육실시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해체·제거 등록업체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은 최소인원(20명) 미달 시 다음 교육일로 연기됩니다.   
    교육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드립니다
. 교육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감독자교육 수료시 수료증과 함께 관리감독자(Supervisor)카드를 발급해드리며,  교육참여 시  
    
증명사진 1부를 이메일 또는 현장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사진촬영은 해드리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진 미제출시 카드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 현장접수는 불가하므로 교육전날 오후6시 이전까지 접수 완료를 완료해주셔야 하며, 교육수강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 후 반드시 확인전화 (02-2678-1561) 를 주셔야 접수완료됩니다.

※ "관리감독자 과정" 교육수강료가 2011년 11월 15일 교육을 시작으로 "300,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3. 교육시간

교육일

해체·제거업체 관리자 과정 (18시간)

석면함유물질 등 해체·제거작업  
 사업장 관리감독자 과정 (16시간)

1일차

14:00 ~ 18:00 (4시간)

09:00 ~ 18:00 (8시간)

2일차

09:00 ~ 18:00 (8시간)

09:00 ~ 18:00 (8시간)

3일차

09:00 ~ 16:00 (6시간)

 

    ※  "관리자교육"만 수강하시는경우 1일차 14:00(오후2시) 부터 교육을 시작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  "관리감독자+관리자교육' 수강하시는 분은 1일차 9:00부터 교육을 
시작합니다.    
    ※ 법정 교육이수시간 : 관리감독자 과정 연간 16시간 이상
    ※ 법정 교육이수시간 : 해체·제거업체 관리자 과정 18시간 (이론10시간 + 실습8시간) 
    ※ 교육 인원은 차수별 80명 정원임 (선착순 접수) 

4. 교육비용 (교재 및 중식 제공)
 

구분

금액

비고

해체·제거업체 관리자 과정

1인 /   450,000  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령

석면함유물질 등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관리감독자 과정

1인 /   300,000  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1년 정기교육)

 
※  "해체·제거업체 관리자(등록제)과정" 교육과 "관리감독자 과정" 교육을 동시에 신청하실 경우,
     교육수강료 "700,000원"에 교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과정" 교육수강료가 2011년 11월 15일 교육을 시작으로  "300,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교육 인원은 차수별 80명 정원임 (신청서 팩스전송후 교육수강료 입금시  접수됩니다.)
※ 
접수완료후 취소 또는 환불시 교육수강료의 10%에 한하는 수수료를 차감후 환불처리 됩니다. 
※ 교육수강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 후 반드시 확인전화(02-2678-1561)를 주셔야 접수완료됩니다.
     현장접수는 불가하므로 교육전날 오후 6시이전 까지 접수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 주차는 불가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부득이 하게 차량으로 오신분들은 근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하며 주차료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이용료  종일주차 10,000원)
     성수2가 공영주차장 주소: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4가길 23 (성수동2가 299-19)

[별표 10의4]  <신설 2009.8.7> <개정 2016.10.28>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80조의5 관련)

1. 인력기준

가.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
     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
     를 졸업하였거나 토목·건축분야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2. 시설기준  :  사무실 및 장비실

3. 장비기준

  가. 고성능필터(HEPA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이 설치된 설비로서 이동식은 포함한다)
  마. 송기마스크
  바. 습윤장치 

  비 고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협회소개   주요활동   고객지원   개인정보 보호정책 
환경부 사단법인 설립허가 제179호 / 노동부 지정교육기관 지정 제2007-6호 / 노동부 석면조사기관 지정 제2009-120005호
◎협회: TEL. 02)2678-1561(代) ◎연구원 : TEL. 02)2205-2391~3 ◎교육원: TEL. 02)2678-1561(代) FAX. 02)2205-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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