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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09.8.7 시행)

석면 조사자 교육


"조사기관 종사자 직무교육" 신설(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및시행 '16.10.28)됨에 따라
종전에 실시되던 조사자과정 교육은 폐지되었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관련 교육실시 가능한 기관으로서의 등록과 교과목 편성 등 세부 지침 등이 시달 되는대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참고바랍니다. 갑작스러운 법의 개정으로 미리 준비가 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현재 조사자 직무교육 실시기관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Tel. 1644-5656)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사업주(제2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을 면제하되, 2017년10월27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사업주(제2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2.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8] <개정 2016. 10. 28.>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별표 10의3]  신설   <2009.8.7>   _개정 전

석면 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80조의2 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교육을 이수한 자 중 1명 이상

  가.  1)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자
  가.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산업보건(위생)·
  가.  환경보건(위생)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가.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1명 이상

2. 시설기준  :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3. 장비기준

  가. 지역시료 채취펌프
  나. 유량보정계
  다. 입체현미경
  라. 편광현미경
  마. 위상차현미경
  바. 흄 후드(특급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사. 진공청소기(특급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정치가 장착된 것)
  아. 아세톤 증기화 장치
  자. 전기로(600℃ 이상까지 작동 가능한 것)
  차. 필터 여과추출장치
  카. 저울 (0.1 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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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단법인 설립허가 제179호 / 노동부 지정교육기관 지정 제2007-6호 / 노동부 석면조사기관 지정 제2009-120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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