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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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제도 및 법령 (서식 등)

링크

0001. 석면관련 각종 별지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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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 석면작업(발주자,시공자) 보존서류 및 서류예시

임시중단

0003. 달라지는 석면작업 제도 Q&A [II] _ 노동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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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 석면작업내용 공개 판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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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신청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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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 노동부 고시 제2007-26호 (석면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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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 폐석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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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 석면관련법령집 (법령·규정·고시·지침·대법원판례 등) _2015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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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9. 발주자 참고용 개정 법령, 질의답변 등_2016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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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석면 조사 결과서 양식 포함) _ 2015.4.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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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 _1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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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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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링크

000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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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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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환경부고시 제2012-72호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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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 환경부고시 제2012-73호,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3호
00000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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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 환경부고시 제2012-74호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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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 환경부고시 제2012-75호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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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 환경부고시 제2012-76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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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 환경부고시 제2012-77호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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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9. 환경부고시 제2012-78호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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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 환경부고시 제2012-79호 (석면 해체제거작업 사업장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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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 석면해체작업 감리인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9호 등)_2018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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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 환경부고시 제2012-81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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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관리방안

링크

001. 석면건축물의 위해성평가 및 보수방법 세부지침 _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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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학교 석면 관리 매뉴얼 [3차 개정판] _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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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안)_제정 고시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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