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09.8.7 시행)

석면 해체·제거업체 관리자,  석면함유물질 등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감독자

1. 교육 과정

1)  "석면 해체·제거업체 관리자 과정" (인력기준 가,나 해당자) <신설 2009.8.7> <개정 2014.3.12> <개정 2022.8.16>

시행규칙 제 80조의4, 별표 10의4에 의거 다음 조건 가항, 나항의 각각1명 총 2명 이상이 관리자과정교육을 받아야 함.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3) 토목ㆍ건축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

※ 가,나 해당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교육기관에서 1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석면함유물질 등 해체·제거작업사업장 관리감독자 과정"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33조 관련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등록완료 후 석면해체·제거작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작업) 시 현장에 최소 1인
이상의 관리감독자가 상주하여야 함.

「'16.10.06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으로 인하여 기존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만으로
현장책임자로 선임이 되던 방식에서, 시행규칙 제 80조의4, 별표 10의4에 의거한 관리자로 노동부에 등록된 인력이
현장책임자로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노동부에 관리자로 등록된 인력이라 하더라도 유해위험작업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
하여야 현장책임자로서의 선임 자격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10.06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다운로드

※ 알려드립니다. (필독!!)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④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①항,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⑦항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근로자 정기교육을 별표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위 법에 의하여 본 협회에서는 2018년 3월 부터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교육 수강희망자 중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의 시간 면제를 요청"할 시, 교육 2일차(8시간) 참석으로 교육수료 가능토록 진행합니다.
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업재해율확인서"를 발급 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위 사항과 관련하여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의 증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직접 산업재해율확인서 등으로 관련기관에 
증명을 하여야 하며, 본 협회에서는 가급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16시간) 시간을 모두 이수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2. 교육기간 ( 매주 화,수,목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