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용 석면작업내용 공개 판결문 요약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 부

판 결

사 건 2008구합3985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09. 7. 15.
판 결 선 고 2009. 8. 26.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이고 피고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자이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다. 판단
1)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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