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의 경계에서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감독자의 업무 내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고용노동부령에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그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함(안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4항제4호).
나.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의 확대(안 제12조제4항)
1) 생산ㆍ관리 시스템의 규격화 및 정보화로 사업장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므로 공동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함.
3) 인접지역의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재해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 13).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4. 20. ～ 5.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0)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496호)[1].hwp
